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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지털성범죄 신상공개 대상 확대 추진

관리자 2021-12-09 조회수 87



김부겸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수요자까지 신상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8회 국정현안전검조정회의를 열고 ‘사이버수사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부는 이와 관련해 디지털성범죄 수요자도 포함해 신상공개를 확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올해 시행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제도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이 사람 얼굴을 인식해 불법합성물을 찾아내는 추적시스템도 고도화하기로 했다. 

피해자의 비대면 피해신고만으로 불법촬영물이 시스템 통해 삭제·차단되도록 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사이버 범죄 대응기반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사이버테러수사 컨트롤타워인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민간 IT 전문가를 사이버 범죄 전담수사관으로 연 100명 이상 채용 확대할 예정이다.

일부는 채용 직급을 초급 간부인 경위로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과기부 등은 사이버공격 근원지 분석기술, 보이스피싱에 활용되는 불법 전화번호 중계기 탐지 등 첨단 기술을 

신규 개발할 예정이다.


사이버 범죄 추적을 위한 국제공조망도 계속 확충한다.


정부는 2017년부터 유로폴 실무약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이달 비유럽국가 중 10번째로 유로폴 가입 예정이다. 

유럽 국제기구에 수사협력관을 직접 파견하게 돼 유럽 국가와의 광범위하고 신속한 국제공조가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사이버범죄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계좌 지급정지, 범행 전화번호 이용중지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후에도 사이버범죄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이번 안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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