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사단법인 대한불법촬영·도청탐지협회
사단법인 대한불법촬영·도청탐지협회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첨부파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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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관리자 | 2021-09-04 | 148 | |
10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4 신설(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 | 관리자 | 2021-09-04 | 126 | |
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의 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 관리자 | 2021-09-04 | 139 | |
8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관리자 | 2021-09-04 | 134 | |
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관리자 | 2021-09-04 | 136 | |
6 |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 관리자 | 2021-09-04 | 139 | |
5 |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 5(등록의 취소) | 관리자 | 2021-09-04 | 138 | |
4 |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 4(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의 결격사유) | 관리자 | 2021-09-04 | 139 | |
3 |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 3(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등) | 관리자 | 2021-09-04 | 149 | |
2 |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 2(국가기관 감철설비의 신고) | 관리자 | 2021-09-03 | 159 |